구분

현        행

개     정

 1. 용도변경 허가제의 신고제전환

 세부용도를 10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10개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하고, 피난, 구조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하도록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 용도군내의 세부용도(약국, 다방, 음식점 등)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허가신청

 2. 미관심 제도의 페지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건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시군구에서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색체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 기존에 맞으면 별도의 심의는 폐지

 3.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은 50㎡이하로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50㎡이하로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신축의 경우 연면적 100㎡까지 증,개축의 경우 85㎡까지 대수선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및 서민의 설계비부담 경감

 4. 일조기준 적용방향 의 합리화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함

택지 개발지구 등 신개발지나 앞뒷집간 합의의 경우에는 정남향 방향에서 띄어건축할 수 있도록 함

 5.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투명화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너비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높이 산정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민원발생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투명성 확보

 6. 도로지정 절차의 간소화

시장, 군수, 구첟장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함

주민이 수년간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절차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7.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복도 설치허용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복도 설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도로를 건너거나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함

허    가

신     고

 1. 신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2. 일정규모이상의 공작물의 축조

 1. 바닥연적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99. 2. 8 개정 - 시행)
 2. 대수선(99. 2. 8. 개정)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건축
     물로서 연면적 100㎡ 이하인 것
 4. 소규모건축물
- 연면적합계 50㎡이하 건축물(95. 12. 30.개정)
-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 간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자재명

내용

소 요 재 료

연면적(1M²당)

콘크리트 체적(M³)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4 ∼ 0.8
0.6

M3

거푸집

4 ∼ 6

M2

5 ∼ 8

M2

철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4 ∼ 0.06
0.03 ∼ 0.04

TON

0.03 ∼ 0.06
0.04 ∼ 0.08

TON

종 별＼구분

내 용

개 산

비고

강 제

단층공장

중도리 철골

0.06∼0.08TON

지붕틀만 철골조

중도리 철골

0.02∼0.04TON

일반건축

철골조

0.10∼0.15TON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7∼0.10TON

리벳수

300∼400개/TON

리벳공 100개/인

종 별＼구분

단일부재

가공철물

비고

L-형강

22∼55㎡/TON

30∼35㎡/TON

H-형강

20∼30㎡/TON

25㎡/TON

강판

40㎡/TON

35㎡/TON

경량철골

60㎡/TON

50㎡/TON

장비명＼구분

건물종류

1일 처리능력

비고

진폴

공장, 기타

8  TON

가이데릭

소규모 건물

17 TON

삼각데릭

고층 건물

20 TON

트럭 및
크로라크레인

창고, 소규모 건물

15 TON

공장, 대규모 건물

25 TON

케이블 크레인

소규모 건물

10 TON

타워 크레인

기타건물

8  TON

고층건물

15 TON

종 별

내  용

개  산

비고

벽면적

벽면 전체

3 ∼ 4배

외벽 면적

1배

칸막이벽 면적

2배

벽돌장수

주 택

벽돌조, 지붕틀 목조

180 ∼ 200매

학 교

벽돌조, 지붕틀 목조

300 ∼ 400매

사무소

R.C조, 내.외부 벽돌조

250 ∼ 300매

종 별

내 용

개 산

비 고

지하실 안방수

바닥 및 벽전체

지하실 바닥면적의 3∼5배

지하실 바깥방수

지하실 바닥면적의 4∼5배

옥상 지붕방수

옥상 바닥면적의 1.2∼1.5배

종 별

내  용

개 산

비고

목재소요량

목조 건축

60∼100재

벽돌, 블럭조(지붕틀,마루)

30∼40재

목재

왕대공지붕틀(기와 이음)

8∼10재

간이 트러스

6∼10재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

9∼10재

마르틀제

콘크리트 바닥위 마루

5재

마루널

6재

반자틀

지붕밑 반자틀

5∼10재

콘크리트 반자틀

5∼7재

목수공임

단층

2㎡당 1∼3인

2층은 20∼30%가산
조력공:목수품의 10∼20%

목재100재당 1∼3인

종별

내 용

개 산

비 고

바닥면적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1배

천장면적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1.2 ∼ 1.5배

외벽면적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1배

내벽면적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2 ∼ 3.5배

합  계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5 ∼ 7배

내  용

개 산

노 임

지붕면적(처마0.5이내)

건축면적의 1.2∼1.5배

기와공 : 지붕 1㎡당 0.03∼0.07인

조력공 : 지붕 1㎡당 0.10∼0.21공

시멘트 기와

지붕1㎡당 14장

토기와

지붕1㎡당 19∼24장

부속기와

바닥기와의 20∼40%

평잇기

지붕 1㎡당 0.8장

품 : 0.1∼0.13인/㎡

기와가락 잇기

지붕 1㎡당 1.0장

품 : 0.13∼0.17인/㎡

골함석 잇기

지붕 1㎡당 1∼1.3장

품 : 0.05∼0.07인/㎡

종 류

개 산

비 고

잡공사비

건축공사비의 2∼3%

현장경비, 기타

건축공사비의 8∼10%

 운반비

건축공사비의 2∼5%

구       분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계

건축물 산축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0.018  
0.020  

0.0016  
0.002  

0.0064  
0.0083  

0.026  
0.0303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9  
0.012  
0.021  

0.0024  
0.0018  
0.004  

0.0064  
0.0064  
0.0072  

0.0278  
0.0202  
0.0322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0.018  
0.012  
0.018  

0.0022  
0.0018  
0.004  

0.0088  
0.0056  
0.0056  

0.029  
0.0194  
0.0276  

건축물 해체

 주거용

 단독주택
 아파트

1.409  
1.566  

0.048  
0.061  

0.203  
0.169  

1.660  
1.796  

 업무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88  
0.937  
1.644  

0.073  
0.055  
0.122  

0.135  
0.135  
0.152  

1.696  
1.127  
1.918  

 공공용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409  
0.937  
1.409  

0.067  
0.055  
0.122  

0.118  
0.118  
0.118  

1.594  
1.110  
1.649  

비  고

 1.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르터, 잡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금속 및 철재류에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3. 혼합폐기물에는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가구 드의 잔존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4. 혼합폐기물 발생량은 1층 또는 연면적이 작거나 칸막이 등이 많은 건물의 경우 20%내에서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수성 페인트

뿜칠형 타일

자기질 타일

화강석재

구성

 ·바탕 몰탈 또는 작업구체 마무리후 마감작업

 ·바탕몰탈 또는 구체마무리 후 마감작업

 6 - 15mm의 무유 또는 시유 자기질 타일

 20 - 30mm의 화강석재

색 상

다 양 함

다 양 함

다양한 편이며 미려함

장엄하며
중후함

장 점

 ·시공간편
 ·가격저렴

 ·재료에 따라 다양한 질감 및 디자인 가능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이 간편함

 ·재료의 고급화로 다양한 색상, 디자인이 가능함
 ·내수성, 내구성

 ·재구성이 우수
 ·자연질감 우수
 ·반영구적
 ·오랠수록 장엄, 중후함

단 점

 ·내구성이 없어 유지보수를 해야함

 ·내구성이 없어 유지보수를 해야 함

 ·타일박리에 따른 시공 주의

 ·고가임
 ·시공시간이 길다

단 가

 4,800원/㎡

7,800 - 10,000원/㎡

30,000원/㎡

90,000원/㎡

비 고

 구분＼자재명

조적조 마감

석고보드마감

경량칸막이

ALC판넬

ALC(내벽용)

재  질

시멘트벽돌+몰탈

찬넬+석고보드

T50mm/아연도 강판형
경량칸막이

T50mm/진공압출,
성형판넬

경향기포콘크리트
T100mm

규  격

자  유

910mm

908mm

492mm

600mm

시 공 성

보  통

우  수

우   수

우   수

우수(경량, 가공용이)

내 구 성

영 구 적

유지, 보수 불리

보   통

우   수

불   리

내충격성

우  수

불   리

보   통

우   수

불   리

보수,
유지성

간단히
청소가능

정기적 도장 필요

이동설치 가능

간단한 청소 가능

정기적 도장 필요

곡면유지

양  호

직선연결

직선연결

직선연결

직선연결

단열재설치

양  호

불  리

단열재 내장

단열재 필요 없음

양호(자체단열효과)

단가

30,000원/㎡

18,000-20,000원/㎡

45,000원/㎡

60,000원/㎡

53,000원/㎡

비고

 구분＼자재명

법   랑

AL SHEET

복합판넬

건축벽체
화 강 석

압축 공법
타        일

내 구 성

○

○

○

○

○

시 공 성

○

○

○

×

×

품질관리

×(동일색상 교체불가)

○

×
(변색 및 오염으로 색발생)

△

×

중      량

가  볍  다

가  볍  다

가  볍  다

무  겁  다

비교적 무겁다

경 제 성

고  가

비교적 고가

고  가

보   통

저   렴

공      기

짧  다

짧  다

짧   다

길   다

길   다

불 연  성

○

×

×

○

○

재료의 질감

가볍고 산뜻하다

가볍고 매끈하다

가볍고 매끈하다

자연석의 질감(좋다)

좋   다

색     상

색상 다양, 미려

색상 다양, 미려

색상 다양, 미려

중 후 하 다

미 려 하 다

단열효과

후면에 단열제 부착시 우수

후면에 단열제 부착시 우수

후면에 단열재 부착시 우수

×

×

내 후 성

○

×

×

○

△

가 공 성

균   등

균   등

균   등

균   등

균   등

하자사항

배부른 현상발생
온도에 의한 변색 가능

배부른 현상발생
온도에 의한 벼낵 가능

배부른 현상발생
온도에 의한 변색 가능

석재의 변질백화 현상

백화현상 타일의
박리현상

단     가

123,000/㎡

100,000/㎡

130,000/㎡

85,000/㎡

35,000/㎡

구분＼자재명

적 벽 돌

드라이비트

화 강 석

AL판넬

타  일

노출콘크리트

마 감 재

0.5B+
(50mm단열)+0.5B

1.0B(시멘트벽돌)
50단열드라이비트

150T옹벽+화강석
건식공법+단열

150T옹벽+AL판넬
건식공법

0.5B+1.0B
50mm 단열재

150T옹벽+내부단열50+견출

외장효과

 단조로운
 색상,
 질감으로
 입면
 디자인의
 한계

 다양한
 생상, 치장줄눈 요철등
 자유로운
 외장효과

 질감에
 의존한 
 디자인
 의 한계

 정숙한
 느낌,
 생상의
 자유로움,
 특징을
 부각가능

단  가

 63,000원/㎡

67,000원/㎡

167,000/㎡

163,000/㎡

86,000/㎡

125,000/㎡

 구분＼자재명

아 스 팔 트 슁 글

금 속 기 와

동 판 기 와

구조

미제 슁글

핀란드 쉬트슁클

메트로본드

스페나쉬S형

일자모양공법(거멀접기)

습식, 건식

습식, 건식

건   식

건   식

습식, 건식

내구성

20년 - 25년

35년

25 - 40년

40 - 80년

반영구적

재질

유기질 슁글·펠트슁글
무기질슁글
화이바글라스

무기질 슁글
화이바글라스

아연도강판
(아연 100%)

갈 바 륨 강 판
(알루미늄55%+아연45%)

0.4T: 순수동판가공

표면

채색돌가루

천연스레트돌가루

채색돌가루

채색돌가루

동판자체

규격

2.5T×330×1,000

4.0T×300×1,000

0.45T×1,257×368

0.45T×1,200×402

0.4-0.8T×300×600

장점

 1. 뛰어난 방수효과
 2. 우수한 내후성 및 내변색성
 3. 아름답고 부더러운 외관
 4. 지진에 효과적
 5. 시공의 우수성
 6. 미려한 색상

 1. 타슁클에 비해 완벽한 자체 접착
 2. 천연스레트의 색깔
 3. 굽힘가공의 탁월한 가공성
 4. 쉬트에 버금가는 방수효과

 1. 우박, 폭설, 폭염, 혹한, 풍압에 대한 강인한 내구성
 2. 초고층 APT 및 산간 고지대에서 기후의 건조함으로 발생되는 슁글의 단점 없음
 3. 슁글의 2배 능가하는 탁월한 내풍압 강도 및 내구력
 4. 미장공사 없이 시공하므로 공기단축효과 탁월 부식방지 및 견고
 5. 갈바륨 금속기와(아연판 금속기와)보다 부식방지 및 견고함이 2-6배 우수하다.

 1. 지붕 형태에 따른 강공이 용이하다.
 2. 기술인력 수급이 원할
 3. 지붕형태에 따라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4. 거멀접기 공법으로 신축에 유리하고 미적으로 아름답다.

단점

 1. 완벽한 시공을 요함
 2. 건식 바닥 구조에 시공되는 제품인데 습식에 시공되고 있는게 문제
 3. 기후변화 심한 곳에 부적절

 1. 가격이 슁글에 비해 20%이상 비싸다 (미장+방수+슁글+후레싱 합산액일 경우)
 2. 시공 전문인력이 적다
 3. 시공후 지붕보행시 찌그러짐에 유익해야 한다.

 1. 동판의 이음부위가 많아 팽창 시공성여부에 따라 하지발생 요인이 있어 완벽한 기술인력이 필요
 2. 시공후 동판표면의 파형이 나타난다.

공사금액

방수+미장(합판)+슁글+동판

방수+미장(합판)+슁글+동판

각재걸이+금속기와

각재걸이+금속기와

콘크리트+액체방수+미장몰탈+쉬트방수+동판씌우기

17,000원/㎡

9,000원/㎡

30,000원/㎡

34,000원/㎡

45,000/㎡

재질

용도

특징

장점

단점

작업방법

규격

단가

비고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기간

제출대상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철거 7일전

 읍, 면, 동

 경계 복원 측량
 신청

 출장소마다
 처리기한 다름

 지적공사 관할
 출장소

 필요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신고

 사업시행 3일전

 시장, 군수,
 구청장

*건물건설공사
              :연면적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면적3,000㎡이상
*토목건설공사
              :공사면적1,000㎡이상
   또는 구조물 용적합계1,000㎥
   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5,000㎡이상
*굴정공사:총연장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울, 부산
        : 전지역
 *기타도시
      : 지정한 지역

 공사개시 10일전

 시장, 군수,
 구청장

*건물건설공사
            :연면적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면적3,000㎡이상
*토목건설공사
            :공사면적1,000㎡이상
  또는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굴정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기계,장비종류:항타기,항발기,
  착암기, 브레이켜(휴대용제외),
  굴착기,발전기, 로더 등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공사개시 30일전

 한국산업
 안전공단

*지상 31m 이상 건축물
*지하 10.5m이상 굴착공사

 품질보증 계획서

 공사 착공전

 시장, 군수,
 구청장

*전면책임감리이며 50억원
   이상공사
*연면적30,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품질시험 계획서

 공사 착공전

 시장, 군수,
 구청장

*토목공사:5억 이상공사
*건축공사:연면적660㎡ 이상공사
*전문공사:2억 이상공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착공 5일전

 읍, 면, 동사무소

*건축허가 신청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 제외

 도로 점용허가 신청

 사업개시 7일전

 읍, 면, 동사무소

*건축허가신청시 관계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처리     가능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서

 가설건축물
 완료 7일이내

 읍, 면, 동사무소

*존치기간 연장:만료 7일전에
  신고

 가설수도 인입신청

 사업개시 7일전

 관할청 수도과

*필요시

 가설전기 인입신청

 착공과 동시에

 한국전력
 해당지사

*필요시

 전기 수용 신청

 착공시

 한국전력
 해당지사

 전기안전담당자
 선임

 수전설비 설치후
 15일 이내

 한국전력
 기술인 협회

 전기사용전
 검사신청

 검사 10일전까지

 한국전기
 안전공사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계약후 14일
 이내

 대한산업
 안전협회

*3억이상, 100억미만 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착공후 1년마다 1회

 안전점검
 전문기관

*100억 이상공사
*2종 시설물이상(16층 이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개시 7일전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업체

 배출예정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공사, 작업등에 의해 5톤이상
   배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준공 7일전

 시장, 군수,
 구청장

*감리완료 보고서 첨부

 소방 시공 신고

 소방공사 착공 10일전

 관할 소방서장

*연면적 400㎡ 이상

 소방 완공 검사

 소방준공 2일전

 관할 소방서장

*소방시공신고 대상건물

 급수신청

 급수공사 완료후

 관할 사업소장

*상수도 사용시